견(犬)생법률 -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견생법률
책소개 『견(犬)생법률』은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 속의 법률책을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법학자로서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제공하겠다는 꿈을 키워가며 국내 최초의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는 반려견들의 견생에 있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률생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이 책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저자 이진홍 발행일 20201년 01년 07일 출판사 박영스토리 구매처
소개
목차
제 1 장 반려동물의 이해 1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 대상, 법적 지위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2 장 반려동물의 양육 13
반려동물 양육, 즉 입양, 구입, 분양,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3 장 반려동물 등록제도 27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정의, 대상, 신청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4 장 반려동물의 양육·관리 39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 사항, 의무, 위반 시 제재, 맹견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5 장 반려동물의 관리 책임(민·형사) 49
반려동물의 관리 책임으로서 민사적·형사적 책임과 처벌 및 범칙금, 면제 사유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6 장 반려동물 사료표시제도 55
반려동물의 사료 표시제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7 장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63
반려동물의 성장, 질병의 종류, 예방접종, 구충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8 장 반려동물의 병원이용 71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이용, 병원의 금지행위와 의무, 의약품 사용 및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9 장 반려동물의 외출 81
반려동물과 외출 시 펫티켓, 주의사항,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0 장 반려동물의 공원이용 91
반려동물과 공원 등 대중장소 이용하기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1 장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97
반려동물과 자가운전, 대중교통(버스, 전철, 기차, 비행기 등), 그 밖의 교통수단 이용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2 장 반려동물의 해외여행 107
반려동물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외국 검역서류 준비, 검역증명서 발급, 혼자 두고 여행하기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3 장 반려동물의 실종 115
반려동물의 실종신고, 찾기 등 전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4 장 반려동물의 유기 123
반려동물 유기(遺棄)의 정의, 유기된 반려동물 보호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5 장 반려동물의 학대 133
반려동물 학대의 정의, 금지된 학대행위, 학대 신고, 처벌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6 장 동물보호(명예)감시원 143
(반려)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직무, 권한, 해촉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제 17 장 반려동물의 장례 151
반려동물의 매장, 화장, 장례 및 납골, 말소신고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8 장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161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에 있어서 금지행위인 사체투기 금지, 위반 시 제재,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