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초록

인류를 위협한 재난 및 재해가 국내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때마다 국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지만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인 (반려)동물들의 피해이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대규모 산불은 호주의 대표 동물인 코알라를 멸종위기에 처하게 하였으며, 연평도 포격사건이 나 강원도 고성·속초와 강릉·동해·인제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 때에는 함께 대피하지 못하여 방치되거나 축사에 갇혀 꼼짝없이 불길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을리거나 타죽는 (반려)동물들이 많았다. 이렇게 삶과 죽음에 직결되는 재난 및 재해에서 동물들은 그대로 노출되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 유실·유기 등에 의해 화상, 굶주림, 질병 등으로 죽음을 맞이하였다. 게다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재해에 있어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는 최근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보호자의 갑작스런 사망, 코로나19 등의 병듦, 징집과 복역 등의 장기부재 이외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서 인적·인위 재난 및 재해에 있어서는 (반려)동물의 구조 및 구호와 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난 및 재해 등의 위기 상황과 인적·인위에 의한 상황에 대한 대피 등의 방안과 매뉴얼이 도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난 및 재해, 인적·인위(사람) 재난 및 재해, 긴급구조 및 구호, 보호 및 관리 등의 정의와 법제에 관해 살펴보고, 국내의 국민재난안전포털 상의 반려(애완)동물 재난대처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외국 법제 분석을 통해 첫째, 법제화 및 정비 방안, 둘째, 사람(인위·인적)에 의한 재난 및 재해 개념의 도입, 셋째, 사전·사후 행동사항 매뉴얼 도입, 넷째, 기반시설과 대책 및 체제 구축, 다섯째, 반려인(보호자) 및 비반려인(일반인) 등의 인식개선, 여섯째, 전문적인 인재양성, 일곱째, 관련기관의 공동대응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법제 도입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